아이맞이 지원금 첫째 10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대대적인 개편

정부가 출산과 초기 양육에 들어가는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이맞이 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던 현금성 지원을 단순화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출산지원금 통합…현금 지급으로 사용 제한도 없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여러 제도로 나뉘어 있는 현금성 출산·양육 지원은 앞으로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라는 두 축으로 재편된다.

우선 아이맞이 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설정했다. 첫째는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부터는 1500만원을 받는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출산 초기 지원을 더 크게 제공하는 구조다.

인구 소멸 우려 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우대 지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 자녀는 최대 2000만원의 초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업자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기존의 바우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사용처나 사용 기한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 부모가 실제 양육 상황에 맞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정부 지원이 오히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사진=픽사베이

출산 관련 지원금 확대와 함께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실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비용을 지원하면서 관련 서비스 가격이 함께 올라간다면 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과 직접 연결되는 산후조리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산후조리원은 2022~2024년 전체 승인 건수가 연평균 16.8%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건당 승인 금액은 연평균 23.6% 증가했는데 이용 건수는 줄었지만 한 번 이용할 때 지출하는 금액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저출생으로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가격을 올려 매출 감소에 대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나금융연구소 역시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아동복 판매점, 입시 보습학원 등 일부 육아 관련 업종에서 수요 감소와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조금의 귀착’ 막을 장치 필요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의 혜택이 원래 의도했던 수혜자가 아니라 다른 경제 주체에게 돌아가는 현상을 ‘보조금의 귀착’이라고 부른다.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산후조리원이나 관련 서비스 가격이 그만큼 상승한다면 부모가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지원금이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기보다 서비스 가격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가격 인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라며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아이맞이 지원금이 실제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지급액뿐 아니라 출산·육아 관련 시장의 가격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다시 유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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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출산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한때 산후조리비 사업을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사업을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지난달 30일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기존 방식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추가경정예산안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산후조리비 예산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기도는 10~12월 3개월분에 해당하는 산후조리비 예산 36억2000만원을 추경안에서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에는 10월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 중단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산후조리비 사업 종료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추미애 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게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