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민연금 지원 시작… 강남 임의가입률은 3배 높아 지역별 격차 뚜렷

서울 강남3구와 세종 등 경제력이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전국 기준 청년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은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일부 청년만 활용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첫 보험료 지원이 가입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년 임의가입률 전국 평균 1.92%…지역별 차이 뚜렷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은 전국 평균 1.9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가 3.95%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3.57%, 서울은 2.86%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 지역은 1.07%, 경북은 1.19%, 충북은 1.39%에 그치면서 가입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사이에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만 18세부터 27세 미만 청년층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됐다. 이 연령대의 전국 평균 임의가입률은 1.25%였지만 세종은 2.82%, 강남3구는 2.62%, 서울은 1.73%로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제주 0.73%, 경북 0.84%, 경남 0.92%, 인천 0.94%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경제력과 정보 접근성이 가입률 격차에 영향

사진=국민연금TV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청년기에 일찍 가입 이력을 쌓으면 전체 가입 기간이 늘어나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경우에도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가정에서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자마자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례도 있다. 일찍 가입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늘릴 기회가 생기지만, 제도를 알고 실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력이 있고 임의가입의 혜택을 알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입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전체 자동 지원에서 신청 방식으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임의가입 제도의 혜택을 소수만 누리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복지 정책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정보가 빠른 일부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누구나 나중에 소급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러나 당초 모든 청년층에게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은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축소됐다. 제도를 알고 직접 신청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집중될 경우 기존의 정보 격차가 정책 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2009년생 약 45만명 대상…첫 달 보험료 4만1000원 지원

사진=국민연금TV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7년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명이다.

이번 제도는 학업이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청년들이 가능한 한 일찍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 금액은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인 4만1000원이다. 이는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국비로 지원된다.

신청은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부모가 신청할 경우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 전산망에서 관계가 확인되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