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 2억까지 대폭 확대, 출생부터 34세까지 초강경책 패키지

저출산에 0세~34세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범위

정부가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청년 지원금을 2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청년으로 성장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해 1인당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출산·아동·청년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 교육, 취업, 주거 등으로 지원 범위를 한층 더 탄탄하게 넓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이 일자리와 주거를 마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아동기 지원 확대

사진=MBC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해 출생 직후부터 필요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날 경우 총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도 대폭 확대돼 기존 월 10만원이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되며 2027년 7월부터 지급액이 두세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지방우대지역의 0~1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2세까지 최대 5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19~34세 청년에게 교육·취업 지원 강화

청소년기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하고, 만기 시 6000만~1억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 규모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는 부모가 돈을 넣지 않아도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추가하고,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의 100만원 납입에 정부가 100만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이 사회에 진입하는 19~34세 구간에서는 최대 5525만원 규모의 추가 청년 지원금 정책이 도입된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인재 육성을 강화하여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30개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수혜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대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 AI 공동구독’ 이용료를 지원하고, AI 분야로 진로를 바꾸려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X+AI’ 교육 과정도 마련한다.

청년 자산 형성과 취업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사진=MBC

청년 취업 지원 역시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 방식 때문에 첫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첫경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대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월 230만원 상당의 실습지원비를 절반씩 부담해 실제 희망 직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신설된다.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창업 시점까지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후 연 2~5% 수준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청년기회자금’이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 측면에서 청년 지원금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 소득 요건을 폐지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15% 우대 등의 혜택도 연계한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1개월분인 4만2000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