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확대 본격화되나…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지키겠다” 굳은 의지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서울 수도권 시장이 여전히 상향세를 그리는 분위기 속,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허가, 착공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시장에서도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4만5000가구를 넘어서는 등 공급 일정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역별 공급 편차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요자 부담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할 것”

사진=MBC

이날 5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도한 대출이 반복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며 “정부가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에 나서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가 감소하면서 시차를 두고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 최근 집값 불안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주택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과도한 대출, 세제 문제 역시 중장기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향후 공급에 대해서는 인허가와 착공이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 및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속도를 내고 있어 앞으로 실제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년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관련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대출 및 세제 개편도 추진

이에 따라 부동산 공급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금을 분산시키는 정책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모를 조정하고 조세 형평성에 맞는 세제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은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 규모도 큰 만큼 금융자금이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는 흐름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공급 확대, 10월 4만5691가구 분양

사진=SBS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실제 분양시장에도 상당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는 60개 단지, 총 4만569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9월 예정 물량 2만6783가구보다 1만8908가구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1만6811가구와 비교하면 2.7배 수준이다.

수도권 예정 물량은 2만5711가구, 지방은 1만9980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만5991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7851가구, 서울 1869가구가 뒤를 잇는다.

전체 공급량만 놓고 보면 상당한 규모지만 서울에 배정된 물량은 수도권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과 서울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공급 여건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