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부처 44곳 이전…3조원대 투자, 부동산 시장도 움직일까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정부세종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세종시의 주택시장과 상권,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이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 상태다. 기관의 이전 규모와 시기, 주택 공급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2027년 27개 기관 먼저 이전…청사 건립에는 3조1000억원

사진=행복청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2027년 임차청사 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 등을 건립하는 데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 등 후속 절차도 남아 있어 실제 이전 일정과 비용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 청사 건립과 주거 수요,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이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변수는 실제 거주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공무원과 가족의 이주가 본격화하면 주택 임대와 매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전기관 주변의 식당과 상점, 생활서비스 업종에도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 청사 건립과 관련한 건설·시설관리 분야의 경제활동도 기대할 수 있다.
2. 다만 이전 대상 공무원 9929명이 모두 새롭게 세종시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세종시 거주자나 가족의 동반 이주 여부, 출퇴근 방식, 임시 거주 여부에 따라 실제 주택 수요는 달라진다.
3. 2027년 우선 이전 대상은 2995명이며 나머지 6934명은 청사 신축 이후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전체 이전 규모가 단기간에 주택 수요로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주택 공급도 중요한 변수다. 이전 수요가 늘더라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실이 많다면 가격 상승 압력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선호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면 특정 단지나 생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와 매매가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종시 부동산을 살펴볼 때는 이전 발표 자체보다 기관별 이전 시점, 실제 전입 인구, 아파트 입주 물량, 전월세 거래량과 가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사 건립 3조원대 투자…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는?

사진=KBS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정부세종청사 건립 계획은 건설업과 관련 서비스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금액 전체가 2027년에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비가 크다고 해서 같은 규모의 순수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비와 운영비는 정부 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기도 하다. 실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역 업체의 참여 비중, 고용 창출, 조달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2033년 준공하는 일정도 제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주요 국가시설 건립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세종시의 행정 기능이 강화되고 관련 업무와 생활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이 이전한다고 해서 민간기업의 본사나 양질의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인 지역경제 성과를 평가하려면 민간 투자, 고용, 인구 유입, 상업시설 이용률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50·60·70대가 주목할 부분…집값보다 실질적인 생활 여건

이번 이전 계획은 중장년층과 고령층에도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연령대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를 수 있다.

50대는 은퇴 전후의 자산 배분과 주거 계획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향후 전월세 수요와 공급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전 발표만을 근거로 추가 매수나 무리한 대출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60대는 은퇴 이후의 주거 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공실과 유지보수 비용, 재산 관련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실제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전까지는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70대는 부동산 가격 변동뿐 아니라 의료시설, 대중교통, 장보기와 같은 생활 인프라가 얼마나 편리한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상권이 확대되더라도 그 효과가 모든 생활권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라면 이번 이전이 곧바로 수도권 집값 하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자리와 교통, 학군, 공급량, 금리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만으로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 가격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